시의회 편성예산 재의요구 철회
“중앙정부가 예산책임질 의무
입장변경 아닌 목소리 내려는 것
재정여건상 하반기분 마련 불가”

어린이집·사립유치원연합회
“하반기 예산 정부서 지원을” 촉구

인천시교육청이 시의회의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을 집행하기로 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11일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의회가 편성한 올해 시교육청 예산대로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밝히고 “재의 철회는 입장 변경이 아니고 정부를 상대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몫이지 교육청이 책임질 의무가 없다”며 올해 시교육청 예산안에 ‘유치원’ 누리과정 1년치 예산 1천156억원만 반영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다수인 시의회는 보육대란을 우려해 이를 어린이집과 각각 6개월치씩으로 나눠 어린이집 561억원, 유치원 595억원으로 수정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시의회에 예산안 재의를 요구하는 한편 올해 1월부터 인천의 2천278개 어린이집에서 생활하는 8만여명의 아동 가운데 누리과정 지원대상 3만3천여명에 대한 예산 지원을 끊었다. 결국 인천시와 일선 구·군은 다른 예산을 어린이집 지원 예산으로 돌려 지급하는 등 수개월간 마찰이 빚어졌다.

시교육청의 재의 철회로 지난 3개월간 미집행한 어린이집 무상보육 예산이 집행되며 앞으로 6월까지 시의회가 편성한 예산이 집행 될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현재 인천 무상보육의 혼란과 위기는 중앙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뒤 “그러나 인천 내부에서 소모적인 갈등을 멈추고 무상보육의 근본적인 해결에 지역사회가 힘을 모으기 위해 예산 집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인천어린이집연합회장, 인천사립유치원연합회장이 참석해 ▲올해 7월부터 미편성된 인천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지원할 것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비율을 높일 것 등을 함께 촉구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아직 편성하지 못한 올해 하반기 어린이집·유치원 누리과정 예산 1천200억원도 현재 재정 여건상 자체로는 마련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7월 이전에 예산 편성 책임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7월 이후 누리과정예산이 집행되지 않을 시에 어린이집연합회는 휴원을 감행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으며 유치원연합회는 전국 단위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