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노동4법·사이버테러법 등

19대 국회 임기내 반드시 처리

서비스법 보건의료 제외 난색



野, 파견법 ‘원점에서 재검토’

의료영리화 가능성 차단 주장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요구할 듯



여, 쟁점법안 처리 ‘수세적’

야, 협상 ‘키’ 장악… 입장 견고

여야 3당 원내대표가 18일 총선 이후 처음으로 계류법안 처리 협상을 위해 회동할 예정이어서 향후 20대 국회에서 3당간 정국 현안 협상과 국회 운영의 ‘미리보기’ 또는 ‘맛보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17일 “월요일 오전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지도부가 모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새누리당은 쟁점법안 통과에 가장 목이 마른 입장이지만 동시에 협상에서 가장 수세적인 위치이기도 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번 19대 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쟁점법안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법)을 포함한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그리고 사이버테러방지법 등이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이들 법안의 처리 우선순위에 대해 “경중을 가릴 수 없고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최소한의 민생법안들”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안 협상에서 사실상 ‘키’를 쥐게 된 야당의 입장은 견고하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는 무리한 법안을 실제 내용과 다른 ‘경제활성화’나 ‘테러방지’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심판”이라며 “새누리당은 쟁점법안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파견법 등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을 장기과제로 돌리며 야당에 양보한 만큼 파견법을 포함시킨 노동개혁 4법만큼은 꼭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더민주는 파견법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고용 안정을 저해해 정부·여당의 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국민의당은 노사정협의체를 복원해 다시 논의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할 예정이어서 사실상 ‘원점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서비스법의 경우도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보건의료 분야 등 공공성이 강조되는 분야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의료영리화 가능성을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이를 제외할 경우 입법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