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이후 여야 공세 바껴



국민의당, 개정 찬성으로 기울어

더민주, 예산안 자동상정 고쳐야

새누리 “이제와서” 발빼기 나서



국회의장 수정안 제시 논의 요구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찬성하는 기류가 조성되면서 관련 논의가 좀 더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법안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한 현행법을 개정하려면 18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4·13 총선 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여야의 입장도 현재는 바뀐 상태다.

이는 총선 결과를 기준으로 캐스팅보트 역할을 쥔 국민의당이 찬성 쪽으로 기울면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함께 적극적으로 개정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20일 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선진화법에 대해 저희 당이 더 적극적일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공론화해 당론을 정하지 않았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다당제로 돼갈수록 선진화법은 불필요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는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일단 새누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도 해놨고, 최근 3당 원내대표가 모였을 때 국회의장이 중재안에 대해 적극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마지막 임시국회서 논의를 해볼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19대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선 “이것도 선진화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원내 제1당이 된 더민주는 일부 비대위원이 개정 필요성을 밝히자 당 차원에선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 합의 불발시 예산안 자동 처리 규정에 대해서는 개정 의지가 강하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전날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 예산의 경우 자동 상정 규정이 있어서 다수당 중심의 일방적 처리가 선진화법에 있기 때문에 여당 입법이 거의 심의되지도 못한 채 반대에도 불구하고 통과되는 악습이 계속돼 반드시 논의가 있어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 원내대표는 ‘19대가 끝나기 전에 개정을 해야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에도 “네”라고 답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총선 전까지만 해도 현행법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며 개정을 강력 추진했지만 총선 후 과반이 붕괴되면서 태도가 달라졌다.

야당의 선진화법 개정 언급에 새누리당 한 핵심 당직자는 “우리가 개정하자고 할 때는 그렇게 버티더니 총선이 끝나고 나니까 태도를 바꾸느냐”면서 “이번 국회 남은 기간에는 민생 법안 처리에 우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3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 21일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여야간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 의장 수정안은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소요기간을 현행 330일에서 75일로 줄이고,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도 ‘재적의원 60% 요구’에서 ‘국민 안전의 중대한 침해 또는 재정·경제상 위기 초래의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 한해 재적 과반 요구’로 완화토록 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