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다가오는 6월 추경예산 편성에 중학교 무상급식 예산 수립을 촉구하며 학교급식법 개정을 위한 목소리를 높였다.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은 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급식법 개정 및 인천지역 중학교무상급식 6월 추경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전국 꼴찌 중학교 무상급식이 6월 추경예산 편성으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민생법안 1호로 학교급식법이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지역의 무상급식 실시율은 초등학생은 100%지만 중학생은 16%에 머물러 전국 꼴찌 수준이다.
이 단체는 지난해 인천지역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이 전액 삭감돼 시에 무상급식 관련 협의회의 조속한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바 있다.
당시 시는 유정복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협의회에서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논의하겠다고 논란을 잠재웠으나 현재 6월 추경예산 수립이 한달여 남은 가운데 아직 뚜렷한 협의 내용이 없는 상태다.
이에 시민모임은 “시민협의회 구성을 통한 방안마련 약속도 지키지 않는 모습에 실망감이 커 더이상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오는 30일 개원하는 20대 국회에 입성할 인천지역 더불어민주당 7명의 의원들이 약속한 ‘행복한 급식 4대 공약’의 이행도 촉구했다.
이 단체가 제안한 공약은 영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안정적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와 교육부 예산 지원 및 공공급식 조달 시스템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전면 개정, 방사능·유전자재조합식품(GMO)·화학첨가물 등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제도 보완,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올해 하반기 실시 등 4가지다.
박인숙 인천학교급식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총선에서 표출된 민의를 안고 민생1호 법안으로 학교급식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인천시가 무상급식 꼴찌에서 벗어나려면 중앙정부가 50%의 예산을 책임지고, 방사능과 GMO, 첨가물이 없는 안전한 급식 마련을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