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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추경 편성 구조조정 공적자금 조성”

부실 규모·책임 철저히 규명
정부의 선별적 양적완화 비판

정의당 심상정(고양갑) 상임대표는 2일 부실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관련, “정부가 국민에게 손을 벌리려면 제대로 된 청구서를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현재 부실의 규모가 얼마만 한지, 또 그 책임은 어디에 있는지 철저히 따져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심 대표는 “특정 기업과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은 우선적으로 정부 재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먼저”라며 “추경을 편성해서 공적자금을 조성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여당이 말하는 ‘선별적’ 양적완화에는 경제 구조개혁을 위한 종합적 구상은 조금도 담겨 있지 않고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등 구조조정 기관의 자본력 확충을 지원하도록 한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어 “총선 직후 한목소리로 민생경제를 외치던 정당들이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여야가 관련 상임위원회를 열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대책과 누리과정 예산 해법, 구조조정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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