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당정협의회 개최
국회서 진상 조사 청문회 추진
규명 불충분 땐 국정조사 벌여
국내 유통 살생물제 전수조사
더민주, 특위 1차회의 개최
화학물질 피해구제법 제정
피해구제기금 조성도 논의
정부 관련부처 대책도 점검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에 각기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8일 국회에서 정부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당정협의회를 갖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우선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에 대해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포함한 진상 조사와 전폭적인 지원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국회는 진상 조사에 착수하고, 청문회도 하겠다”면서 “필요한 법 개정 준비도 서두르고, 정부·여당은 비장한 각오로 사태 수습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대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 유해성에 대한 은폐 혐의를 받는데, 어떻게 화학 물질의 유독성을 돈 몇 푼에 은폐할 수 있느냐”면서 “검찰은 성역 없이 수사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왜 선진국에서는 유해성 논란으로 판매 허가가 나지 않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는 제조·시판될 수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 진솔하게 보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 결과 당정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마친 뒤 국회 차원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청문회에서 진상 규명이 불충분할 경우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당정은 이번에 문제가 된 옥시레킷벤키저사의 살균제 외에 국내에 유통 중인 살생물제에 대한 전수조사를 내년 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이번 사태에 대한 추가 대처는 기존의 환경부 중심이 아닌 국무총리실 중심으로 격상,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 등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선 윤성규 환경부 장관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가습기살균제대책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어 피해자들의 의견을 듣는다.
당 관계자에 따르면 회의에는 양승조 위원장과 이언주 간사 외에 남인순 한정애 의원과 금태섭 김정우 이훈 정재호 정춘숙 당선인이 참석한다.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를 포함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화학물질 관련 피해자 구제를 위한 ‘화학물질피해 구제법(이른바 옥시법)’을 제정하고 화학물질피해구제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위는 오는 11일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로부터 이 문제의 진행 경과와 대책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우상호 원내대표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피해자들의 거듭된 여러가지 호소에도 불구, 제대로 된 피해자 대책이 안나오고 있다”며 “당 차원에서 꾸려진 기구의 활동을 도와주면서 20대 국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진상 규명할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