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을 개인용도로 펑펑 40대 사회적기업 대표 구속

수원중부경찰서는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국가보조금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사회적 기업 A사 대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1년 11월 3일부터 2014년 1월까지 수원시청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 인건비 등 총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기고 회사 법인자금 8천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 취약계층 근로자를 고용하면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인건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취약계층 사람들을 고용한 것 처럼 꾸며 지원금을 신청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지원금과 법인자금을 대부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국가 보조금 관련 사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국원기자 pkw09@

국가보조금을 개인용도로 펑펑 40대 사회적기업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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