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국회 안행위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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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 국회 안행위 개정안 의결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등록 2016.05.11 21:06:19
4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어 주민등록번호의 유출에 따른 신체·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경우 등에 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은 출생신고 때 정해진 주민등록번호를 바꾸지 못하도록 정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이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해 오는 2017년까지 개정을 완료하도록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상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재산상 중대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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