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학생과 학부모가 저지른 교권침해 건수가 1만 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의원이 15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교권침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최근 3년간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는 총 1만3천29건으로 집계됐다.

교권침해 건수는 2013년 5천562건, 2014년 4천9건, 2015년 3천458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폭언과 욕설로 인한 교권침해는 줄어든 반면, 폭행과 교사성희롱 교권침해 비율은 늘어났다.

교권침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폭언이나 욕설이 8천415건(64.6%)으로 가장 많았고 수업진행방해 2천563건(19.7%), 기타 1천318건(10.1%), 폭행 240건(1.8%), 교사성희롱 249건(1.9%)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가 2014년에 비해 지난해 112건으로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지역별 교권침해건수 감소율 중 지난 3년간 인천이 67.8%의 가장 높은 감소율을 보였다.

또한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기간제 교원들의 처우와 위상을 높여줄 정책적 해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원 수는 4만2천42명(정규교원대비10.8%)이다. 2013년은 4만493명(정규교원대비 10.5%), 2014년은 4만1천33명(정규교원대비 10.5%)으로 해가 갈 수록 기간제 교원 수가 늘고 있는 양상이다.

기간제 교사는 현행법상 ‘교육 공무원’ 아닌 ‘민간근로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미비한 실정이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는 더이상 교권이 무너지는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교사들을 존경하는 교육풍토와 교육당사자인 교사와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행복한 교실이 조성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하고 “학교의 기간제 교사 의존도는 매년 높아지고 있는 만큼 기간제 교사들의 교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