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한 반대가 확산되고 있다.

수원시의회는 16일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서명운동에 나섰다.

시의회는 제318회 임시회 개회일인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34명이 공동발의한 ‘지방재정제도 개편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은 지방재정제도 개편 시도 철회,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조정,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이행,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규모와 역량에 맞는 법적지위 확보를 위한 관계 법령 정비 추진 등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박순영 의원은 “정부안이 시행되면 수원은 매년 1천800억원의 세입 감소로 재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다”며 “정부는 지자체의 자치 근간을 흔들지 말고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다른 조치들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원들은 결의안을 채택하고 수원역으로 이동해 ‘수원시민 세금 지키기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였다.

화성시도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나섰다.

화성시는 지난 13일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에 반대하는 시민설명회를 열고 시민 사회단체와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등 조직적인 반대 여론 확산에 나서기로 했다.

개편안 시행 시 화성시는 연간 2천700억원의 세수 감소로 28만명이 입주 예정인 동탄 2신도시를 포함 6개 지구의 택지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건립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인석 시장은 “기업유치와 도시개발 등의 노력으로 이제 겨우 제대로 된 지방자치 성장동력을 키워내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가 성장동력을 뺏어 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화성시 관내 기업에서 걷히는 법인지방소득세로는 도로, 상·하수도, 환경문제 등을 해결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난 몇 년간 재정 건전화를 위해 노력했는데, 지방재정개혁이 시행되면 다시 빚을 져야 한다”고 반발했다.

설명회 후 시민들은 김선근 화성시새마을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화성시 재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행자부 항의방문을 비롯해 반대 서명운동 등 지방재정개편 저지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화성시도 향후 시민 사회단체와 지방재정개혁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과 규탄대회, 항의방문, 1인 시위 등을 펼쳐나가는 한편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단체와의 연대를 이끌어갈 계획이다. /화성=최순철·이상훈기자 so5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