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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초 이전 재배치 보고서’ 교육청 갑질”

이지학 위원장 “절차 무시 주민 의견수렴 없이 발표”주장
시교육청 “보고서는 제3의 지역 등 전체범위 설문” 해명

인천 서구 봉화초교 이전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인천시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보고서에 포함된 ‘학교 이전 재배치에 대한 교육수요자 의견 조사’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 2일 봉화초교를 폐교 후 청라로 이전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나 당초 보고서에 기록된 학부모 의견 반영 절차가 빠진 것이다.

이지학 봉화초 폐교이전 반대위원장은 18일 “1월에 발표한 자료에는 학부모들의 의견 반영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겠다더니 절차와 순서를 모두 무시하고 의견 수렴없이 봉화초교가 이전 대상교라고 발표부터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교육청의 갑질 행태”라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이 지난 1월 발표한 ‘미래형 인천교육여건 조성을 위한 연구 최종보고서’는 도시개발계획을 고려한 중장기적인 학생 및 학교배치 계획 수립과 지역간 교육여건 격차 해소를 통해 도시의 균형 발전 도모를 위한 연구결과 자료이다.

보고서에는 인천시 학교군 현황을 비롯한 타 시·도의 학교군 비교와 유휴교실의 유무 등 통학구역 조정 대상 별 검토 사항이 명시돼 있다.

조사 결과 봉화초는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유휴교실이 있는 인접학교로 통학구역 조정 검토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통학안전성 확보와 학생배치여건을 감안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쓰여 있다.

그러나 종합적인 검토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별 의견 조사를 포함한다는 내용에 이의가 제기된 것이다.

이지학 위원장은 “계획 발표에 앞서 이전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 상황에 순서를 무시한 채 일방적인 통보를 한 것은 연구보고서 자체가 의미없는 요식행위”라고 비난했다.

시교육청이 오는 6월 중 실시하겠다고 명시된 교육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역시 구체화 되지 않은 상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보고서에 명시된 설문조사 및 분석은 어느 한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 제3의 지역 등 전체적 범위의 설문조사를 의미한다”며 “학교 이전 재배치와 관련한 교육부 등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상황에 근본적인 해법을 교육청 안에서만 찾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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