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중소기업은 상거래 과정에서 수취한 매출채권(외상매출금, 받을어음)을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받게 됐다.
중소기업청(청장 유창무)은 매출채권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법령정비, 업무방법서 마련 등 준비절차를 2월중 마무리 하고, 3월부터 전국의 신용보증기금 영업점을 통해 올해 9천억원 규모의 보험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경기침체에 따른 유동성 부족 등으로 기업간 신용거래 규모가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대금회수 부진이 중소기업 경영불안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현재 어음만을 취급하고 있는 '어음보험'을 어음 이외의 매출채권(외상매출금액, 물품공급계약서, 송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매출채권보험'으로 확대해 기업의 실물거래 전반에 대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매출채권보험은 연간 매출액 150억원 이하의 제조업을 2년 이상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면 가입할 수 있고, 사고 발생시 최고 보험한도(10억원)범위내에서 손실금액의 85%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매출채권보험은 포괄근보험, 개별근보험, 개별보험의 3가지 방식 중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할 수 있으며, 보험료는 계약자의 매출채권 관리능력, 구매자의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보(附保) 매출채권의 0.1～10.0%까지 차등 적용하게 된다.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면 구매기업으로부터 결제대금을 못받게 된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아 손실에 대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매출채권의 안정적인 회수로 현금흐름을 원활히 하여 긴급자금 차입수요를 예방할 수 있고 구매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와 매출채권 관리(회수.추심)를 전문적인 보험기관이 함에 따라 기업의 위험.채권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매출채권보험 운용으로 판매대금 회수부진으로 인한 부도위험이 현저히 감소할 뿐 아니라 (직접적 효과) 1차 납품업체가 보험에 가입할 경우 거래관계에 있는 모든 기업의 매출채권이 안정화 되는 등 연쇄부도 방지효과가 기대된다"(간접적 효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