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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규제혁신팀, 발빠른 대응 ‘중기 숨통’ 틔웠다

GB 땅 한 필지 규제해결
식품업체 공장증설 도와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한 제빵 기업 A사는 매년 10%대 이상의 성장률로 100여명의 안정적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지난해에는 100억 원의 매출을 돌파하며 날로 성장세를 이어가게 됐으나 대표이사 S(56·여)씨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사업은 번창하고 있으나 섬처럼 생긴 한 필지의 개발제한구역(GB) 땅이 앞마당을 지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공장을 증설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식품업체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HACCP(식품안전관리제도) 인증에도 발목이 잡혔다.

2011년 현 공장부지에 업체를 이전한 후 S대표는 시청 담당부서는 물론 경기도, 중소기업청 등에 지속적으로 기업애로를 호소했지만 GB규제의 장벽을 넘지 못해 체념하고 있었다.

이러던 차에 지난해 12월부터 고양시 규제혁신팀이 A기업의 본질적 문제 파악에 나서면서 희망이 보였다.

그러나 불합리한 규제임에도 현재의 원론적 법리해석으로는 해결이 어려웠다.

이에 규제혁신팀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확신을 갖고 상급기관 규제개혁부서와 국무조정실 등을 직접 찾아가 논의하는 등 끈질긴 노력 끝에 A기업에 대한 기업애로 해결 물꼬가 트이기 시작 했고 GB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기도가 규제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기업애로 해결에 나선 것이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일 A기업 현장에서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을 가졌다.

이번 컨설팅은 이재율 행정1부지사 주재로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이재석 도의원, 안태진 한경대 교수, 이상헌 고양 기업경제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입안기관인 시와 심의기관인 도가 머리를 맞대고 장시간 논의한 결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찾은 것이다.

5년여 동안 가슴앓이를 했던 A기업 대표 S씨는 “오늘 기업애로 현장 컨설팅으로 그 동안의 마음고생을 위로 받을 수 있었다”며 “그 동안 애써준 고양시 정책기획담당관을 비롯한 규제혁신팀에 깊이 감사 드린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수 있어 그 동안의 노력이 헛되지 않아 기분이 좋았다”며 “앞으로 남은 문제해결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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