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와 고양시의회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고양시는 31일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안’과 관련, “정부의 개혁안에 따를 경우 고양시의 조정교부금은 2015년 말 기준대비 약 752억원 감소하게 된다”며 “지난해 고양시의 조정교부금이 본예산의 약 20%를 차지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이는 세입구조가 취약한 시 재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현재 고양시의 재정자립도는 경기도 시·군 중 10위, 자주도는 24위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으며 올해 본예산 편성 시 재원 부족으로 요구액보다 8천억원 이상을 삭감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기준 전체 세입 중 조정교부금 등 국·도비 비중이 40%에 이르며 지방세 수입 증가율은 경기도 내 최하위권으로 저조하다”며 “특히 시의 주수입인 지방세 세입의 41%는 재산세여서 부동산 등 경기에 민감하고 향후 경기 악화 시 세입은 더욱 감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또한 “수도권 정비권역, 공장설립 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인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종합대학 등 입지가 제한돼 경기 남부 타 시·군에 비해 지방소득세 비중이 낮고 보유세 비중이 높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이 같이 어려운 재정상황에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재정충격으로 다가와 시민에 대한 복지 감소와 행정서비스 질 하락을 피할 수 없고 재정자립도는 더욱 하향되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의 제도개편을 반대하면 즉각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고양시의회도 지난 30일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강주내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지방재정제도 개편 폐지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결의문을 곧 행자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