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학용(안성) 의원은 제20대 국회 1호 의안으로 ‘저출산고령사회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분산된 정책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 결의안은 각 부처에 분산된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하도록 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새누리당 이주영·조경태·한선교·권성동·김성태·박순자·함진규·곽대훈·김종석·엄용수,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국민의당 황주홍 의원 등 여야 의원 12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 의원은 “단기간 성과를 내거나 형식적인 정책 마련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저출산고령화 대책에서 벗어나 청년들이 결혼을 두려워하지 않고,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가 견인차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