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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재정 확충을”

전국대도시시장協, 건의안 의결

민선 6기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이석우 남양주시장)는 9일 안산시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4차 정기회의를 열고 지방재정 확충 등 7개 건의안을 의결했다.

성남시가 제안한 ‘지방재정 개혁 반대 및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은 다른 회원 자치단체장의 수정 의견으로 ‘지방재정 확충’ 건의안으로 수정 의결됐다.

이밖에 방사선 장치 제조업체를 규제대상에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아 고양시가 건의한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등 6개 건의안도 의결됐다.

협의회는 이날 의결한 7개 건의안을 정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이 자리에서 행자부가 추진하는 지방재정 개편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정부가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현 8:2→7:3) 등을 제안했다.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수원시를 비롯해 화성, 성남, 안산, 부천, 남양주, 청주, 천안, 창원 등 인구 50만명 이상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 시장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전주, 포항, 김해 등 3개 도시를 제외한 12개 자치단체 단체장과 부단체장이 참여했다.

차기 회장에는 최성 고양시장이 선출됐다. 5차 정기회의는 오는 9월 국회에서 열기로 했다./안산=김준호기자 jh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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