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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곳 지자체장 “누리과정 전액 국비로”

“ ‘국가서 부담’ 법률로 명시를”
국회 방문 여야 4당에 입법 촉구
“정부 약속한 예산 시비부담 상황
보육문제 넘어 지방자치 벼랑몰아”

경기도내 14개 시장군수들은 16일 만3~5세 어린이집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누리과정 예산의 국가 재정부담을 법률로 명시해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3·18면

이날 양기대 광명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입법 촉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는 이제 보육의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며 “정부는 약속한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더니 이제는 시비 편성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일선의 시군들은 부족한 재원과 학부모들의 애끓는 심정 사이에서 보육현장의 동요를 직접 체감하며 각각의 대응안을 만들어내느라 우왕좌왕하고 있다”며 “20대 국회가 누리과정 문제부터 해결해 줄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누리과정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법률로 명시해달라”며 “목적예비비 명목으로 국회를 통과한 2~3개월분의 국비 편성이 아닌 누리과정 예산 전부를 국고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 시장들은 이같은 내용의 입법 촉구문을 새누리당 원내대표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전달하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촉구문에는 최성 고양시장, 양기대 광명시장, 유영록 김포시장, 이재명 성남시장, 김윤식 시흥시장, 김성기 가평군수, 신계용 과천시장, 김윤주 군포시장, 김만수 부천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김성제 의왕시장, 안병용 의정부시장, 조병돈 이천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도내 시장·군수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은 누리과정 문제해결을 위해 전국민 서명운동을 벌이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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