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20일 복지 구조 개혁을 위한 노·사·정 3자 간 사회적 대타협을 제안했다.
▶▶관련기사 4면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복지의 구조개혁 문제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복지 정책이 원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근본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사회적 대타협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공공부문 노조가 전체 노동자가 아닌 자신의 기득권만 지키려고 한다면 제2, 제3의 ‘구의역 김 군’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 노조는 이 땅의 청년, 비정규직과 함께 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그 해법”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재벌개혁과 관련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경영권 세습 방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벌을 해체하자는 게 아니다. 하지만 아들, 딸 심지어 일가친척까지 모두 경영에 나서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재벌 2·3세들이 편법 상속, 불법 경영권 세습을 통해 경영에 참여하는 것을 감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엘리트들이 20~30년 걸려 올라가는 임원 자리를 재벌가 30대 자녀들이 차지한 것은 정의롭지 않은 일”이라며 “독과점 규제 등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방만한 가족 경영 풍토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과 관련, “우리 노동시장 정책은 정규직 일자리를 과보호하면서 비정규직 처우는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우선 일자리 생태계 지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국회발 개헌 논의에 대해서는 “경제와 민생부터 챙겨야 한다. 계파, 공천, 자리 나눠 먹기 등 일반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그들만의 리그에 매몰되지 않아야 한다”며 위험성을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