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더민주 비대위대표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공정거래위 전속 고발권 폐지
기업 구조조정 관련 청문회 추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는 21일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는 것과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 즉 반칙과 횡포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즉각 상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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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의 실질적 폐지는 한국경제에 일상화된 독점의 폐해에 손을 대겠다는 의지의 상징이 될 것”이라며 ‘거대경제세력’의 특권·탈법적 행태 근절을 위해 상법 개정과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의회의 본분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하는 것이다. 국회가 거대경제세력을 대변하면 대한민국에는 희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또한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가 대립·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으며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한 뒤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간 ‘부패사슬구조’를 언급, “정부와 국책은행, 기업의 한국판 ‘철의 삼각동맹’에 대한 국회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로비 의혹을 ‘정운호 비리게이트’로 규정, 사법부의 자정노력을 주문한 뒤 “전관예우는 ‘현관 비리’가 응하지 않으면 이뤄질 수 없다”며 “전관예우와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관련법 개정 뿐 만 아니라 현직을 대상으로 한 법조윤리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