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보관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부장판사는 판매 목적으로 가짜석유제품 등 보관한 한 혐의(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주유소 업주 김모(4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반 판사는 “가짜석유제품과 품질 부적합 석유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이 사건으로 석유판매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3월 28일 쯤부터 수원시에 주유소를 운영해 온 김씨는 그해 6월 8일 쯤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자동차용 경유에 선박용 경유와 황분 등이 섞인 가짜 석유 4천ℓ를 공급받은 뒤 선박용 경유 등이 20%가량 섞인 가짜 석유 102ℓ와 황분이 섞인 가짜 석유 306ℓ를 주유소 저장탱크에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국원기자 pkw09@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 보관

주유소 업주에 집유 2년 선고

많이 본 기사

경기도 버스 노사 협상 불투명…노조 "협상 결렬" 사측 회의장 남아

경기 버스 노사 밤샘 협상 난항...버스 멈추나?

"분당만 왜 막나"…성남시·주민들 '1기 신도시 정비 방안'에 강력 반발

6000 드론의 대장관, ‘포천 한탄강 세계드론제전’ 10월 개막

[김건희 특검] 한학자 구속적부심서 "참담하다" 혐의 부인…권성동도 "위법 증거 수집"

경기도 버스 파업 철회, 정상 운행…임금협상 극적 타결(종합)

과천·성동 아파트값 10% 이상 ↑…‘풍선효과’에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

에디터 추천 기사

실시간 기사

COMMUNITY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