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 고양시장이 2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주선 부의장,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등에게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위한 정부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전달했다.

이날 최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행정자치부에 ▲일방적 개편안 즉각 중단 및 원점 재검토 ▲국회 공청회 및 토론회를 통한 지자체 의견 수렴 ▲지방재정 개편 관련 용역 추진 및 용역결과에 따른 합리적 대안 마련을 주장했다.

또 정부에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기 위한 새로운 세목 확보 ▲정부가 심의 확정한 바 있는 지방세 비중 확대 및 이전재원 조정, 지방소비세·소득세 중심의 개편안 즉각 이행을 촉구했다.

이어 국회에는 ▲일방적인 행자부의 개편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 해법 모색 ▲20대 국회에 제출된 지방소비세율을 현 11%에서 16%, 지방교부세율을 현 19.24%에서 22%로 상향하는 법안 통과 추진 ▲지방분권형 개헌 논의 시작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 입장에서 소통할 수 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 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고양시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수용할 수 있는 지방재정 확충·지방자치 발전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범시민·범국민적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초당적인 협의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자치분권 확대를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양=고중오기자 g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