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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위탁 ‘공모’ 논란

‘운영평가 배점’ 지역제한이 없어 외부기관 유리 지적
시민단체, 자치도시 실현과 배치 ‘원점 재검토’ 요구
시 “유능한 단체 필요… 당장 바꾸거나 고칠 수 없어”

고양시가 오는 9월 문을 여는 ‘자치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기관을 공모하면서 지역 제한을 두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평가항목 중 50%를 차지하는 정량평가 배점이 지역단체보다는 대학 등 대규모 외부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해 시가 표방하는 ‘고양형 자치도시 실현’과 정면 배치된다며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고양시 3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위원장 김미수)는 5일 성명을 내고 “고양시가 시민이 중심이 되고 시민과 함께하는 자치도시를 진정 바란다면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지난달 17일 각종 주민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본부 역할을 할 ‘자치공동체 지원센터’ 수탁 기관을 공모하면서 평가 항목으로 사업계획 평가 50%와 기관평가(20%)·수행능력평가(30%) 등 정량평가 50%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정량평가 배점으로 법인·단체 등록 기간(10%), 재무상태(10%), 최근 5년간 주민자치 학술연구·용역실적(10%) 등을 내세워 지역단체보다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규모가 큰 외부기관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는 “시의 공고는 지역의 풀뿌리 조직들이 접근도 할 수 없는, 프로젝트형 교육기관이나 대학연구소들만 (응모) 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는 애초 자치공동체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거나 고양형 자치도시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에서 활동한 단체나 활동가들이 전국 규모의 기관에 비해 재정기반과 이론적 바탕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면서 “그렇지만 누구보다 지역주민과 느끼는 공감대와 지역 현안에 대한 전문성, 풀뿌리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와 열정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유능한 단체가 공모할 수 있도록 전국단위 공고를 낸 것”이라며 “지금 당장 공고를 바꾸거나 고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양시 자치공동체 지원센터는 센터장 등 7명으로 꾸려지며, 주민자치 교육과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을 민·관 중간에서 지원한다.

/고양=고중오기자 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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