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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무상급식 실현 방안 조속 마련”

유정복 시장, 시의회서 약속
시의회 “1학년이라도 실시를”
市長 “민·관 논의기구 구성”
하반기내 실현안 설정 시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2년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중학교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 조속히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5일 인천시의회 제233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유 시장은 이용범 시의원(계양3)이 인천 중학교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유 시장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했다.

이 의원은 우선 본 질의에 앞서 “유정복 시장의 취임 전 교육 관련 공약은 모두 7건으로 이 중 완료가 1건, 정상진행이 3건인 반면, 부진 1건과 보류 및 재검토 2건인 실정”이라며 “유 시장의 인천 교육에 대한 관심을 촉구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어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무상급식에 대한 인천시장으로서의 공약 부재를 지적하고 “시의 재정부담이 원인이라면 중학교 1학년만이라도 우선 무상급식을 실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인천의 중학교 1학년생 2만7천400명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교육청 95억원, 시 59억원, 구·군 45억원씩을 부담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가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을 2천822억원 늘리려는 가운데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검토하면 중학교 1학년 무상급식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유 시장은 “각 시·도의 재정상황과 정책기조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면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무상급식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고 이를 노력해야 하는 것은 맞다”며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민·관 논의기구가 마련됐으며 논의기구를 거쳐 시의 재정상황을 감안해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논의기구의 장을 맡고 있는 행정부시장 등 시 관계자들에게 이 문제가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를 지시하겠다”며 “내년으로 미루지 않고 하반기 내에는 분명한 실현방안을 설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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