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지방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기 위해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특별승진 등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기로 했다.

행자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지방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열어 인센티브 확대를 논의하고 규제개혁 추진성과를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자체 규제개혁 인센티브는 중앙부처의 평가에 따라 제한적으로 제공됐으나 앞으로 지자체들은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도입 추진계획을 세우고 시행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우수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근무성적·성과평가에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기관(부서)에는 포상과 재정지원, 공모사업 우선선정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행자부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특별교부세를 대폭 증액하고 유공자 정부포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경제활력을 회복하기 위해 돈이 들지 않는 투자인 규제개혁이 절실하다”며 “우선 규제개혁을 설정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제개혁 추동력 확보를 위한 자체 인센티브를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행자부는 규제개혁 성과를 점검한 결과 지자체의 노력으로 가시적 성과를 낸 것으로 확인됐지만 시·도 간 규제개선 편차가 여전해 실적이 미흡한 부분에 추가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