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제5차 핵실험을 계기로 새누리당 내에서 ‘핵무장론’이 다시금 급부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반도에 핵이 있어선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핵무장론’은 잠재적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김무성 전 대표와 원유철(평택갑) 전 원내대표가 선봉에 섰다.

이들 전임 ‘투톱’과 함께 지도부를 구성했던 김정훈 전 정책위의장도 가세했다.

핵무장론 전도사를 자처하는 원 전 원내대표는 12일 자신이 주도하는 ‘북핵 해결을 위한 새누리당 의원 모임(핵포럼)’ 긴급 간담회를 연다. 북핵 해법을 주제로 하는 이번 간담회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원 전 원내대표는 11일 “북한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다종화에 성공했고, 수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핵탄두와 미사일을 결합했다”며 “그러나 우리는 늘 규탄 결의안이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성명 등 ‘구호’로만 대응했다. 북한이 앞서가는 동안 우리는 제자리에 알몸으로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해 북한과 ‘공포의 균형’을 이루고, 장기적으로는 독자적인 핵무기를 최소한 북한의 2배 이상규모로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킬체인, KAMD, 사드는 모두 방어 수단이다. 상대방은 총을 겨누는데 우리는 방패만 들어선 안 된다. 서로 총을 들이대고 있어야 방아쇠를 함부로 당기지 못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표와 김 전 정책위의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가 수반되는 독자적인 핵무장보다는 한미원자력협정 협상으로 핵무기 개발 능력을 확보해두자는 입장이다.

김 전 대표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미원자력협정 협상 등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 SLBM 개발, 미국의 전략 핵무기 배치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동원해야 할 때”라고 적었다.

김 전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우라늄·플루토늄과 기폭장치를 모두 확보한 상태지만 우리는 우라늄 농축이나 플루토늄 재처리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한미원자력협정을 다시 협상해 마음만 먹으면 1∼2개월 안에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수준으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고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북한의 5차 핵실험을 계기로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체 핵무장론이 대두하는 것과 관련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자 “그동안 누차 강조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핵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핵무기 없는 세상의 비전은 한반도에서 시작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