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은 12일 성적조작을 포함한 교원의 4대 비위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최근 4년간 교원 소청심사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교원이 징계를 받고서 교원소청심사위에 청구한 소청심사 건수는 총 2천 222건이었고, 이중 교육부가 엄벌하겠다던 성범죄·금품수수·성적조작·학생체벌 등 4대 비위 건은 12.%인 283건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대 비위 중 성범죄는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금품수수 91건, 성적조작 29건, 체벌 24건 순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고도 소청심사를 하지 않은 사안들까지 고려하면 실제로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올해 7월까지 학생 성적으로 징계를 받고 청구한 것은 총 9건으로 시험지 문제유출부터,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조작, 답안지 부당 수정, 채점 업무 부적정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학생들의 성적을 조작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교원 4대 비위는 반교육적 행위로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특히 성적조작은 공교육과 입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범죄행위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히면서 “교육부는 성적조작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