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與, 정부의 안일한 대처 질타… 야당서 국민호도 비판

野, MB·박근혜 정부 무능 결과… 평화협정 추진 제의

개헌문제

與, 내년 상반기 헌법개정 완료 새 체제로 대선 치러야

野, 개헌 주체는 국회… 정기국회 내 개헌특위 설치를

여야는 20일 열린 정기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서 ‘북핵’을 최대 이슈로 부각시켰다.

또 여야의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하고 나섰다.

우선 새누리당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강행하기까지 정부의 상황인식이 안이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근거로 삼았다.

김성태 의원은 황교안 총리를 대상으로 “4차 핵실험 이후에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대북조치를 취했느냐”면서 “북한이 우리에게 핵을 겨누고 있는데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선 사드를 당장 도입해야 한다”며 “배치문제가 불거진 지 이미 두 달이 넘었다”고 촉구했다.

또 김 의원은 “야당은 언제까지 북핵이 대북 강경노선과 압박정책 때문이라고 현 정부 탓만 할 것이냐”면서 “많은 국민이 사드배치와 자체 핵무장에 찬성하고 있지만 야권은 여전히 여론 수렴이 필요하다며 주판알이나 튕기고 있다”고 야권에 비판의 화살을 겨누기도 했다.

박명재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등 일부에서는 사드배치와 관련해 햇볕정책이 계속됐다면 북한의 핵 개발도, 이로 인한 사드배치 문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주장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고 오판하도록 해서 되겠느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야당은 사드배치 찬반보다 북핵문제를 해소치 못한 현 정권의 ‘무능력’에 초점을 맞춰 공세를 취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홍수피해 지원 필요성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와 박근혜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언급하며 “지난 8년간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대북 강경노선이 결국 실패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이어 “새로운 접근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북 핵무기의 점진적 폐기와 미-북 수교 및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최근 북한의 함경북도 지역의 홍수피해와 관련해 “북한의 수해 복구에 필요한 지원을 당장해야 한다”면서 “지원과 함께 남북 간 대화 재개도 시도돼야 하고, 이를 위해 대북 특사 파견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대북 특사에 대해선 “대통령이 좋다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보내는 것도 반대치 않겠다”고 말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특히 여야의 개헌파 의원들은 헌법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역설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찬우 의원은 질의서에서 “대통령 5년 단임제 때문에 정책기조가 5년마다 오락가락하다 보니 북핵문제에도 일관성 있게 대처할 수 없었다고 본다”면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료하고 새로운 체제 하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자”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원혜영(부천오정) 의원도 “87년 헌법은 독재 권력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5년 단임제를 채택했지만, 승자독식을 구조화한 소선거구제와 맞물려 사생결단식 선거문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의 주체는 국회이고, 개헌안을 발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곳은 국회 밖에 없다. 자신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나가자”면서 “정기국회 내에 국회 개헌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