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이 4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에서 두 번째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재현(광명갑) 의원은 20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세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은 총 4조1천654억원으로 평균 체납률은 5.5%였다.
이는 2010년 체납액 3조4천59억원 대비 22%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지자체별로 가장 많은 지방세를 체납한 곳은 서울시(1조3천733억원)였으며 이어 경기(9천888억원), 인천(4천420억원), 경남(1천934억원), 경북(1천758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체납률로 따져보면 인천이 전국 평균 체납률의 2배에 가까운 10.5%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시 7.4%, 강원 6.9%, 경기 5.2%, 충남 5.1% 등의 순이었다.
백 의원은 “전국적인 지방세 체납률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고액체납자가 증가하는 상황을 방치한다면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에게 위화감을 주게 된다”며 “사회통합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도 체납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