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외국인 범죄 이대로 괜찮은가

<상> 관광객·유학생 증가 속 늘어나는외국인 범죄

<중> 도심 속 무법자 외국인 마약사범 속출

<하> 외국인 범죄 전담기구 신설 시급
 

마약사범 첩보통해 수사 착수
증거수집 후 체포영장·검거
범죄 지능화돼 단속 강화 절실

대부분 살인·강도 등 흉악 범죄
범죄 근원 불법체류자 원천차단
거주 현황·정보 정확히 파악돼야

수년째 경기지역에서 외국인 범죄는 물론 마약사범까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조직 신설이 시급하단 지적이다.

특히 외국인 범죄의 근원으로 알려진 불법체류자 등을 사전에 파악하는 한편,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선 기존 출입국 정책을 다시 점검하고,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현재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의 경우 전담수사대인 마약수사대에서 첩보 입수 등으로 사건을 인지, 기획이나 인지수사를 거쳐 증거 수집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하고 있다.

또한 중요사건 현장대응을 비롯한 범인 검거, 집중단속 지원 등을 위해 지난 1월 발족한 특별형사대의 지원을 받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여전히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이 증가하고 있는 데다 이에 따른 외국인 마약사범까지 잇따라 검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전담하는 조직 신설과 불법체류자의 관리·감독을 위한 출입국 정책 개선 등 전면적인 손질이 시급하단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관세청으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밀수 단속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적발된 마약류는 2천140억 상당(91㎏)으로 2010년 194억(13㎏) 대비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마약 밀수 적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중에 유통되는 마약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밀수 경로와 방식이 점차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마약류 적발 강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교수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외국인 범죄 근절을 위해선 비자 발급, 체류 목적 등 출입국 관리의 엄정 하와 함께 국제 공조를 통한 범죄자 사전 색출이 필요하다”며 “또한 외국인 현황 및 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신속 검거가 가능한 외국인 범죄 전담조직을 구성해 토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외국인 범죄를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민식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국내에서 외국인 범죄 발생률이 크게 높지는 않지만 가장 큰 문제는 살인, 강도, 성범죄 등 흉악범죄가 대부분이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불법체류자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우선 출입국 정책을 제대로 점검하고,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해선 강력한 처벌을, 공권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교수는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이란 특수성에 맞게 외국인 범죄만을 전문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기구를 조속히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외국인 마약사범 검거는 주로 첩보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하고 적발해야 하기 때문에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특별형사대와 함께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점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