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오늘부터 국감 정상화… 여야 19일까지 일정 나흘간 연장 합의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
서울 고등검찰청·産銀 등 11개 상임위별로 진행
상임위별로 간사 협의 통해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국회의장 중립위반 처벌 담은 국회법 개정엔 이견

 

여야 3당은 농림축산식품부 김재수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따른 여야 대치로 차질을 빚었던 국정감사를 오는 19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당초 국감은 15일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첫 일주일 동안 새누리당의 불참으로 파행함에 따라 나흘간 일정을 추가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낮 회동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공동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다만 상임위원장의 소속 정당에 따라 국감진행 정도에 차이가 있는 만큼 상임위별로 간사간 협의를 통해 탄력적으로 진행한다는 입장을 정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읍 수석부대표는 “상임위별로 사정이 있으니 이에 맞춰서 유연하게 국감을 진행토록 했다”면서 “아울러 의회 민주주의를 확고히 해야 한다는 우리 당의 방침에 따라 (국회의장 중립성 강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박완주 수석부대표는 “19일까지 연장해서 진행하면 크게 늦기는 했지만 차질없이 20대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소화해낼 수 있다는 데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면서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할 생각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수석부대표는 “새누리당이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내리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대단히 반가운 일”이라면서 “국회법 문제는 양당 입장이 서로 좁혀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민주는 국회법 개정 논의를 위해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권한을 강화하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를 활성화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동시에 다룰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는 4일부터 모두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진행한다.

법제사법위원회(서울 고등검찰청 등)·정무위원회(산업은행 등)·기획재정위원회(한국은행)·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한국연구재단 등)·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민체육진흥공단 등)·안전행정위원회(서울시 등) 등이 국감을 계획하고 있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촌진흥청 등)와 산업통상자원위원회(한국가스공사 등)·보건복지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등)·환경노동위원회(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국토교통위원회(한국도로공사 등)에서도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