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체육관광위

野功 재단 모금에 정권실세 개입

與守 무책임한 정치공세 멈춰야

법사위

野功 검찰 우병우 부실수사 지적

與守 檢수사에 정치적 외압 안돼

안전행정위

與功 서울시 청년수당 집중 포격

野守 정부정책 역공 朴시장 방어



20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일주일만인 4일 처음으로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개막전인 이날 감사는 법제사법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에서 진행된 가운데 야권은 기다렸다는 듯 여권 핵심부를 겨냥한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첫날부터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졌다.

특히 여야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정권 핵심 실세가 개입됐다는 대규모 모금 의혹이 제기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놓고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멈추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사위에서는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검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검찰이 우 수석과 관련한 각종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하는 한편, 이 전 특별감찰관의 사퇴 역시 불공정한 수사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은 검찰의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은 외압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고 맞섰다.

반면 안전행정위의 서울시 국감에서는 오히려 새누리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새누리당은 사회 활동 의지를 갖춘 미취업 청년에게 최장 6개월간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제도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의 성과연봉제 도입이 ‘포퓰리즘’이라며 박원순 서울시장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하지만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청년 복지 정책을 지차체가 대신 나서서 보완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정부가 반성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각각 회의를 열고 국감 대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상임위원장단·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의원들께서는 우리 당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국감에 임해주고, 실질적인 대안 제시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오늘부터 본격적인 국감에 돌입한 만큼 민생현장에서 보여준 열정 그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꼼꼼하고 엄격하게 정부의 정책을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남은 국감 기간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고 선전 포고한 뒤 “법사위와 경제 상임위는 이 사안의 불법성과 대기업에 대한 조직적 할당 모금 문제를 지적하고, 교문위와 농해수위 등에선 재단에서 진행된 국정농단 사례들을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편법, 꼼수, 묵살, 은폐로는 비정상이 바로잡히지 않는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부터 현 정부가 저지른 비정상을 제대로 추궁하고 바로잡는 데 온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