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비상상수원 폐쇄계획 제출
환경부, 기술검토 등 승인 절차 중
지역주민-시민단체 찬반 논란
“비상급수 용도폐기된 상태
감사원서도 예산낭비 지적” 강조
“환경부에 해제반대 의견서
시민 의견 수렴 거쳐야” 주장
수원시가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 중인 가운데 이를 놓고 수원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광교산 주민들 간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들은 ‘광교저수지는 비상취수원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광역 상수도의 공급 중단 등에 대처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는 입장이지만 광교지역 주민들은 “광교저수지 존치는 46년간 이중규제에 시달려 오며 생계형 범법자가 된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감사원 지적은 예산 낭비뿐 아니라 수원시 인구대비 비상급수로의 기능이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주장했다.
4일 수원시와 수원환경운동연합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월 광교 비상상수원 폐쇄 계획이 포함된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경기도에 제출, 도는 다음 달인 8월 환경부로 이같은 내용을 제출했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한국환경공단,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기술 검토를 하는 등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수원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시는 지난해 11월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불가를 명확히 했음에도 시민들의 의견 수렴도 없이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최근 시의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반대하는 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등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광교 지역 주민들은 “지난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광교정수장의 예산 낭비가 지적됐고, 광교저수지는 마시는 물로 사용이 중단돼 수원천 방류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용도가 폐기된 상태”라며 시의 계획에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이문형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회장은 “대지 점유율 0.68%인 그린벨트 지역에서의 환경파괴는 있을 수 없으며 주거지 오·폐수의 하천 유입은 제로인 상황에서 오염원은 주민이 아니고, 오히려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을 찾는 시민”이라며 “파장정수장 폐쇄 때는 일언반구 않다가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대해 반대하는 것 자체가 의심스럽다. 감사원 지적은 예산낭비만이 아닌 비상급수로서의 기능에 의미가 없음을 뜻한다”고 강조했다.
수원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파장정수장은 광교와 규모 차이도 있고 자세히 몰라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127만 수원시민들의 안전장치인 광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추진과 관련한 사항을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정말 폐쇄해야 한다면 공론화해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광교 비상상수원 폐쇄계획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수도정비계획변경안이 환경부에 제출됐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며 “시는 앞으로도 광교비상상수원의 수질을 잘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