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 전체의 판도를 흔들 변수로 개헌론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어 국정감사 후 공론화 궤도에 진입할지 주목된다.

9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먼저 정세균 국회의장이 20대 개원부터 ‘애드벌룬’을 띄운데 이어 여야 구분없이 개헌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가 확산돼있어 원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개헌 전도사’로 불리는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은 이번 국감이 끝나는 대로 여야 지도부를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 사무총장은 “국감 후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 만나 원내 개헌특위 구성 등 의견을 나눠보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개헌의원모임 회원은 현재 190명을 넘어 국감 후면 ‘개헌선’인 200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모임은 이달 내 개헌특위 구성을 주장한다. 여당도 이례적으로 개헌특위 구성에 공감하고 있다.

이정현 대표가 지난달 교섭단체 연설에서 ‘조건부 개헌론’을 들고나온 데 이어 정진석 원내대표도 최근 기자들과 만나 국감 후 개헌특위 구성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제3지대 형성 논의도 초당적으로 활발해 보인다.

특히 더민주 김종인 전 대표는 개헌론을 고리로 ‘비패권지대’를 띄우며 남경필 경기도지사,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여야를 아우르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에는 유력인사 150명이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를 출범, 지역별 공청회와 토론회를 준비하며 내년 초나 다음 정부 초반엔 개헌을 이뤄내야 한다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다.

친이계 핵심 이재오 전 의원도 개헌을 앞세워 늘푸른한국당을 창당했다.

하지만 개헌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서는 국감만 끝나면 논의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보는 시각과 여전히 동력이 부족해 내년 대선 전에는 어렵다는 시각이 엇갈린다.

원내 개헌모임의 5선 중진인 더민주 박병석 의원은 “대통령이 개헌을 일축하다가 최근엔 반대하는 언급이 없어졌다. 국감 후엔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것”이라고 낙관적으로 전망했다.

반면 해당 모임의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여야가 경색돼 동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4월 국민투표가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며 “대선후보들이 개헌을 공약하든지, 대선 때 국민투표를 같이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순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가운데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시나리오에도 관심이 쏠린다.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내년 4월 전 국민투표가 이뤄지려면 연말, 늦어도 1월 초·중순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개헌 절차는 대통령 또는 의원 발의→국회 의결→국민투표→대통령 공포·발효인데, 개헌안 발의 후 국민투표까지는 약 110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개헌안이 발의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공고된 날로부터 2개월 내 국회에서 의결된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