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京畿, 전국 1위 불명예

남인순, 시민의식 함양 촉구

경기도가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적발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단속 건수가 2013년 약 5만3천 건에서 2015년 약 15만3천 건, 2016년 상반기까지 약 12만 건 등으로 증가세가 큰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해 가장 많은 위반 건수를 보인 지자체는 경기도 4만5천324건, 서울시 3만5천277건, 부산시 9천923건 등의 순이었다.

또 인천시의 경우 2013년 2천174건에서 2015년 9천389건으로 3년 간 약 9.1배, 세종시는 2013년 156건에서 2015년 1천280건으로 8.2배가 증가하는 수치를 보였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 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표지 위·변조와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자가용차량 2천만대 시대가 도래하고, 전체 장애인의 약 52%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유를 불문하고 연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가 15만 건을 넘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제도 정착을 위해 캠페인 등 홍보를 통한 국민적 인식 제고와 함께 장애인·노인·아동·여성 등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 함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