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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하반기 대선 국면… 4월 개헌 마지노선

이달중 개헌특위 구성… 재보선 때 동시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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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한 검토 논의 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

대선후보들 개헌 공약 다음 정권초 헌법 개정

여야 정치권에 개헌론이 점화되면서 개헌 시기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우선 거론되는 시기 중에는 내년 4·12 국민투표론이 가장 앞서 있다.

내년 하반기로 넘어가 대선 국면이 되면 결국 개헌론도 휩쓸려 가기 때문에 미니 총선급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예상되는 이때 국민의 총의를 한꺼번에 묻자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어 개헌은 4월이 사실상 마지노선”이라면서 “정권 초반기에 개헌을 벌일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때를 놓치면 또 10년, 20년이 흘러간다”고 말했다.

4월 개헌론은 야권의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먼저 제기했다.

우 사무총장은 “4월에 대선 경선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면서 “이를 넘기면 대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유력 후보가 나타나기 때문에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르면 이달 중에라도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우 사무총장의 구상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년 4월 개헌 추진이 이미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고 반박한다.

여야 원외 유력인사 150여명으로 구성된 ‘나라살리는 헌법개정 국민주권회의’에 참여한 박형준 전 국회사무총장은 “개헌은 대한민국의 큰 틀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준비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면서 “정치공학적으로 성급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전 사무총장은 “대선 전에 개헌이 되면 제일 좋다”고 전제한 뒤 “적어도 대선 후보들이 개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갖고, 다음 정권 초기까지는 개헌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테면 4월 국민투표는 물리적으로 어려워졌고, 대신 대선 전에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를 거쳐 여기서 만든 안을 임기 초반에 확정 짓자는 얘기다.

개헌론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자 청와대는 지난 10일 개헌론에 제동을 걸었다.

북한발 안보 위기와 국내외 악화되는 경제 상황 등 산적한 현안을 고려할 때 정치적인 문제에 매몰될 때가 아니라는 기존의 ‘개헌 블랙홀론’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노동법 개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포함한 각종 중점 법안 등의 핵심 국정 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청와대로서는 최대한 임기 말까지 개헌론을 틀어막고 차기 정부로 넘기려 할 개연성이 크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도 11일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은 안된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개헌을 찬성해서 국회로 던져준다고 해도 누구는 이원집정부제, 누구는 내각제 등을 주장하며 디테일한 문제에서 합의가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