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두 재단 ‘권력형 게이트’ 규정 진상규명·책임자색출 요구 공세

與, 야당 주장 추측성 정치공세로 일축… 정책 국감 실종으로 응수

법사위선 ‘우병우’ 놓고 여야 대립… 檢 선거사범 기소도 ‘도마위’

국회는 13일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12개 상임위에서 국정감사를 계속한 가운데 사실상의 국감 종료를 하루 앞두고 대부분 상임위가 종합감사에 착수하는 등 마무리 작업에 들어갔다.

막판으로 접어든 이날 국감은 정권실세 개입 논란과 맞물린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야 간 공방이 더욱 치열했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의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권력형 게이트’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색출이 필요하다고 공세를 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야권의 추측성 정치 공세와 무차별 의혹 제기로 정작 민생에 직결된 현안들이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정책 국감도 실종됐다고 응수했다.

국민의당 소속 유성엽 교문위원장은 국감 직전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남은 국감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정확한 실체 규명을 해야한다”면서 “그래도 부족하면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서라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민주 간사인 도종환 의원도 다른 라디오에서 “수많은 의혹이 한달 가까운 기간 쏟아지고 있다”며 “청와대가 어디까지 압력을 넣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 증인으로 나온 기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야당은 확증은 없이 정황 증거만으로 계속 공세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별도로 대응하지 않고 초중고 내진설계와 문화계 현안 등 민생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위 종합감사에서도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역할, 정권 실세들의 외압 여부, 전경련 해체문제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야당은 기재부 산하 기관의 전경련 탈퇴를 압박하는 한편, 관세청을 상대로 면세점 허가 심사 때 미르재단에 기부금을 낸 롯데면세점이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는 대검찰청을 상대로 한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에서도 미르재단·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각종 고발 사건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과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기밀 유출 의혹 수사 등을 놓고도 첨예하게 맞섰다.

전날 검찰이 더민주 추미애 대표와 윤호중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를 포함한 10명의 의원을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부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더민주 의원들은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새누리당은 “야당 대표는 성역도, 치외법권 대상도 아니다”라고 일축하면서 정치권이 검찰 수사에 압력을 행사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안전행정위 감사에서도 20대 총선 선거법 위반 문제가 논란이 됐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