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와 행정오류, 잘못된 세금부과 등으로 추징된 금액이 28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광주갑) 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년8개월간 청백-e시스템에 적발돼 사후 추징된 현황은 추징건수 3만5천971건, 추징금 285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전체 3만5천971건의 추징건수 중 경북이 5천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천952), 전남(4천318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59건의 비리와 행정오류, 부과누락에 대한 추징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추징액은 258억원 중 경북이 2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19억원), 경남(14억원) 순이었다.

특히 사용금지 업종 및 심야시간 법인카드, 업무시간 외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전체 추징액은 6억1천300만원으로 사용금지 업종이 7천700만원, 심야시간이 2천100만원, 업무와 무관한 시간은 2억원이 넘었다.

사용금지 업종에 대한 추징건수는 전체 696건 중 주점과 주류판매점, 칵테일바, 심지어 단란주점까지 모두 62.2%(433건)가 주류와 관련된 사용이었다.

소 의원은 “성실하게 봉사하는 대부분 공무원들의 노력과 열정이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지 않도록 처벌과 시스템 개선 등 자구책 마련에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