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는 17일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감하면서 그동안 마련한 개혁안을 확정해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

개혁안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을 의무화해 사실상 불체포특권을 철폐하고 ▲비과세 항목이었던 입법·특별활동비를 수당에 통합해 결과적으로 15% 정도 월급을 줄이며 ▲국정감사 증인·자료 요구 제도를 개선하는 등 그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발표된 내용을 대부분 반영했다.

헌법에 명시된 면책특권은 유지하되 모욕행위와 관련해서는 윤리심사위 심사 기한을 60일로 정하고 그 기한이 지나면 바로 본회의에 부치도록 해 징계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 독립적인 ‘국회의원 보수산정위원회(가칭)’ 구성과 출판기념회 금품모금·제공 금지 및 개최 신고 의무화, 해외출장 시 재외공관 지원 최소화, 국회의원 배지 폐지 등 내용도 포함됐다.

‘현역 의원 프리미엄’으로 지적돼 온 의정 보고회 개최와 정치후원금 모금 규정도 정치 신인에게 형평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역시 현역 의원에 유리해 ‘게리맨더링’이란 지적을 받았던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 공청회에서 위원회의 인적구성을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으나 최종안에서는 “실질적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그 구성을 변경할 것을 권고함”이라는 두루뭉술한 문구로 대체됐다.

친·인척 보좌진 채용문제의 경우 8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최종안에는 4촌 이내 친·인척에 대해서만 채용을 불허하고 5~8촌은 신고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다소 완화됐다.

추진위는 이런 개혁안이 담긴 국회 관계법과 국회규칙 개정안을 의장 의견제시 형태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 입법화에 나설 예정이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