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국회에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 개최

국회 예산정책처가 19일 국회에서 개최한 ‘2017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법인세와 누리과정 등 주요 예산 관련 쟁점 사항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경제재정연구포럼(대표 김광림·장병완 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모두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여야 간사들은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평에서부터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 간사인 주광덕(남양주병) 의원은 “올해 초과세입을 통해 내년도 예산의 일부를 우선 집행하는 효과를 가져왔고, 국가채무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라는 전제조건을 두면 최대의 재정을 투입한 측면에서 확장적 재정운용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은 “2년 연속 3%대의 예산증가율과 일반회계 적자국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나라 살림, 국가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박근혜정부 재정운용의 실패와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며 “이런 예산안이 경제활력을 제고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선 법인세 문제가 두드러졌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포문을 열었다.

김태년 의원은 “‘증세 없는 복지 확충’ 기조는 분명한 한계에 봉착했다”면서 “이와 관련 세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특히 법인세 인상 등 근본적인 재정 확충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광덕 의원은 토론 현장에선 법인세와 관련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

다만 사전에 배포한 토론문에서 “법인세 인상 대신 대기업 감면축소를 통한 실효세율을 높이려는 노력은 여야가 합의한 상황인데, 이를 모두 관철하고 나서 다시 법인세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기업의 부담을 2배 이상 확대하는 것”이라며 ‘인상 불가’ 당론을 재확인했다.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서도 여야 간 극명한 입장차가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올해 안에 누리과정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국고 지원을 반드시 실현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상향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누리당 주광덕 의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올해보다 11.4%, 지방교부세는 12.5%가 증가해 누리과정의 재원부족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국고 지원은 불필요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와 관련 내빈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미(고양정)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특별회계를 가져오는 것으로 의원입법을 통해 편성했는데, 이것만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비판적인 견해를 드러내며 “누리과정 문제는 예산 심의 과정에서 끝까지 ‘핫’하게 갈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