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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공교육 살리기 위해 기간제 교사 최소화 필요”

기간제 교사 비율 3년째 제자리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이 심하고 처우가 열악해 점차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매년 제기되고 있지만, 개선이 미비해 교육 당국이 사실상 내버려 두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오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교육청별 정규교사 및 기간제 교사 담임 현황’에 따르면 전체 교사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2014년 11.1%(4만2천916명), 2015년 11.5%(4만4천18명), 2016년 11.4%(4만3천472명)로 개선되지 않고 줄곧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비해 개선된 교육청은 인천, 경기, 충북 등 단 3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오히려 기간제 교사 비율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간제 교사 중 담임을 맡는 비율은 오히려 늘어났다.

2014년에 46.5%(1만9천969명)에서 2015년 45.0%(1만9천794명)로 감소했다가 2016년 48.6%(2만1천11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기간제 교사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13.7%), 울산(13.4%), 부산(12.8%) 순이었으며, 기간제 교사 중 담임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59.6%), 경북(55.9%), 대전(54.0%)의 순이었다.

안 의원은 “정부가 교육재정을 옥죄니 기간제 교사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신분이 불안정한 기간제 교사 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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