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

여야의 개헌파들은 27일 최근 최순실씨 국정개입 의혹 파문이 정국을 강타한 와중에도 개헌 논의를 정상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냈다.

개헌 논의가 최순실씨 파문의 여파로 동력을 잃은 상태이지만 개헌파들은 오히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난 이 사건이 오히려 개헌 논의의 불씨를 되살릴 기회라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국가운영체제와 개헌’ 토론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최순실 사태 같은 일이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국정운영 체계를 바꾸는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권의 잠룡으로 꼽히는 김 전 대표는 “현재까지 밝혀진 것 외에 앞으로 더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크기가 커질 것”이라며 “5년 단임제 이후에 6명 대통령이 재임 중 친인척이 구속됐고 5명은 출당 당했는데, 현 대통령은 과연 어떻게 될지 정말 안타까운 심정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승자가 모든 걸 가져가니 패자는 불복선언하고 상대방이 망해야 5년 뒤 우리에게 기회가 온다는 식으로 사사건건국정 발목을 잡아 왔다”며 “개헌으로 국회 의사결정 구조가 바뀌고 정치권이 극한대립에서 벗어나면 민생을 위한 정책 구조가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권의 잠룡인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도 “많은 분이 이 근본에는 결국 제도의 실패가 있다고 말한다”며 “6대 대통령이 모두 권력의 사적집단에 의한 농단에 다 빠졌고 결과적으로 권력이 끝났을 때 꼭 측근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젠 허심탄회하게 우리들의 부끄러운 자화상을 직시하고 드러내놓고 토론해야 한다”며 “감당할 수 없는 정치·경제·사회적 강자들의 횡포로부터 억울함 없이 살고자 하는 국민의 기대와 꿈을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 두터운 기득권의 벽을 깰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한민국을 한 번 ‘리셋’하자는 것”이라며 “혁명에 버금가는 대대적인 개헌을 할 용기없이 이 시기를 그대로 넘어간다면 대한민국 미래는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에서 “작금의 상황은 오히려 개헌이 왜 필요한지를 반증해주고 있다”며 “견제받지 않은 권력, 무소불위의 대통령 권력이 가진 한계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어 “개헌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특정 권력이나 특정 정파의 이해에 의해 추동돼서는 안 된다”라며 “향후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해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모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도 축사에서 “최근 발생한 엄청난 사태는 과연 제왕적 대통령 책임제가 아니면 가능했겠느냐”라며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어떤 상황으로 빠질 수 있다는 게 극명히 드러났다”며 개헌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