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광역자치단체들의 과열된 공공기업 유치경쟁으로 경기도와 심각한 마찰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정부가 빠르면 4월쯤 245개 기업 중 이전대상 공공기업을 최종 확정지을 수 있어 도와 정부, 지방 광역지차체간 ‘삼각갈등’이 한층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수도권내 245개 지방이전 공공기관 확정발표가 임박함에 따라 마사회(과천), 국립암센터(고양), 농업과학기술원(수원), 중앙공무원교육원(과천), 주택공사(성남), 농업기반공사(의왕) 등이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도는 수도권의 필수기관과 성장관리와 자연보전권역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에 반대입장을 적극 전달할 방침이다.
도는 해당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정례회를 개최하고 이전대상 공기업을 최대한 줄이는 한편 이전을 반대하는 공기업노조들과 접촉, 공동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북과 경북 등 일부 지방광역지자체들은 1개 기관유치에 6개 기초지자체가 몰리는가 하면 수도권기업 유치위원회를 발족시키고 팸플릿을 돌리는 등 과잉경쟁 조짐을 보이고 있다.
농업과학기술원 유치를 위해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부안이 유치의사를 밝혔으며 중앙공무원교육원 유치에도 전주 익산 남원 무주 진안 장수 등 6개 기초지자체가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충북 충주는 이들 기관 유치를 위해 기획행정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공기관 충주유치 지원기획단을 구성했으며 울산시 역시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유치 전략 일환으로 ‘울산으로 오십시오’라는 리플렛을 제작하고 245개 공공기관에 배부하는 등 본격적인 유치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도는 이들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될 경우 급격히 줄어드는 지방세수와 곤두박질치는 고객수요에 대외이미지 추락까지 겹쳐 결국 수도권과 지방 모두 경쟁력을 떨어뜨리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천시 세수입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마사회 경마장이 이전될 경우 시 재정고에 큰 타격을 주게되며 고양 국립암센터를 이전시킬 경우에도 이용고객의 수요가 줄어 결국 수익성저하로 경영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신행정수도 이전이 절대 이뤄질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공공기업 이전추진으로 수도권 경쟁력을 실추시키고 있다”며 “과밀억제권역은 모르겠지만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내 공공기관은 절대 이전할 수 없기 때문에 끝가지 대응할 방침”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