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지도부 거취 등 변수

처리 시점은 ‘산너머 산’



與 “野 지나치게 범위 확대”

野 “최순실 예산 샅샅이 칼질”

국회가 정기국회의 본령인 예산과 입법 심사를 위해 오는 7일부터 2017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등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한다.

이미 여야는 종합정책질의와 공청회를 통해 시범경기를 치른 셈이지만 최순실 파문의 여파로 제대로 된 사전 심의를 거치지 못한 상태다.

이에 따라 7일부터 본격화되는 국회 예산결산특위와 주요 상임위의 활동이 주목된다.

예결위는 7일부터 소위를 가동해 예산안의 세부 심사를 시작하고, 기획재정위도 같은 날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를 열어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에 나선다.

이미 국회에는 예산부수법안으로 신청한 법안만 해도 지난 1일 기준으로 65건에 달한다.

예산부수법안 외에도 20대 국회 출범 후 쌓인 법안만 해도 산더미다.

하지만 최순실 파문이 단기간에 가라앉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어서 예산안 심사와 세법 개정을 비롯한 쟁점법안 심사에 여야가 전력을 기울이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두 차례에 걸쳐 여·야·정 간 ‘정책의 완충지대’ 역할을 해온 민생경제점검회의도 현재로서는 기약이 없다.

지난 8월 여야가 예산안의 최대 쟁점으로 예고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과 함께 구성하기로 합의한 5자 협의체도 감감무소식이다.

여야는 일단 차질없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벌이겠다는 각오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예결위 뿐만 아니라 각 상임위는 예년 수준 못지 않게 잘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당정도 비공개로 실질적인 논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정책위의장은 “야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 확고한 방침을 갖고 있지만 여당이 고집을 부리지 않고 서로 양보하는 자세로 가면 생각보다 예산안 처리 과정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은 “예산이나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해 나쁜 환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떤 측면에선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협의할 수 있다”며 “청년 일자리 확보와 중복지·중부담을 위한 정책을 최대한 관철한다는 목표 아래 국민의당이 3당 간 협의에서 조율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순실 파문이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 시점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청와대와 기재부 등에서 ‘컨트롤타워’ 공백이 발생한 가운데 당·정·청 간 관계가 재설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데다, 여당 지도부의 거취 역시 상당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야당은 ‘최순실 예산’을 샅샅이 찾아 칼질할 것을 예고했으나 여당은 야당이 지나치게 관련 예산 범위를 넓게 잡고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경전도 예상된다./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