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세기 한국사는 ‘광란’의 연속이었다. 암살, 감옥생활 등 한국의 지도자들이 연이어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연구소 책임연구원 및 한국정책개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고 현재 안양대학교 도시행정학과 겸임교수인 조해경은 추앙받는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이유를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황제대통령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국민에 의한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따라서 두권에 걸쳐 펴낸 ‘광란의 대한민국 황제 대통령제’를 통해 대통령 중심의 대한민국 정치 역사를 소개, 앞으로의 한국 정치를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자 한다.

책은 1945년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난 시기를 시작으로 한국 정치역사 발전사를 써내려간다. 이는 한국에 민주주의가 소개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해방 후 오랫동안 한국의 정치는 후진성을 면치 못했다. 그 소용돌이 속에서 수많은 정치인들이 추풍낙엽같이 떨어졌다. 그 중심에는 대통령이 있다.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 정치제도는 한 차례의 내각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중심제로 이어졌고 그동안 11명의 대통령과 1명의 내각제 총리를 배출했다. 책은 이들을 중심으로 한국 정치사를 짚어볼 뿐 아니라 시대별로 단계를 나눠 한국 정치사를 전개한다.

일제강점기에서 해방된 1945년부터 1960년 4·19 학생혁명이 일어난 연도를 민주주의의 태동기로서 한국 민주주의 역사의 1기로, 1961년부터 10·26사태로 박정희 유신호가 침몰한 해인 1979년을 2기로 나눈다.

3기는 12·12전두환 군사 쿠데타부터 노태우 6·29 직선제 선언까지인 1987년으로, 4기는 노태우 6공부터 2002년 김대중 국민의 정부까지로 민주주의 개척시대의 완성 시기라고 명명한다.

끝으로 5기는 2003년부터 시작된 노무현 정권부터 현재를 거쳐서 미래까지를 민주주의를 개척시킨 후손들의 민주주의 혁명의 재도약 단계의 시대라고 분류했다.

대한민국 70년 역사를 광란의 역사라고 칭한 저자는 이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주의를 정착화 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혁을 통해 이룰 수 있다고 덧붙인다.

책의 1권은 전두환 정권이 끝나는 6.29 민주화 선언까지의 내용이 담겼으며, 국민들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투쟁했던 민주화 운동사의 역사를 중심으로 전개해 나간다.

2권은 직선제 부활부터 현 박근혜 정권까지 그리고 나아가 미래의 대한민국 정치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또한 역사를 잊은 민족은 그 비극의 역사를 되풀이한다”고 밝혔다.

어수선한 시국인 만큼 과거를 돌아보고 문제점을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혁명 수준의 실질적인 개혁이 필요한 지금 이 책은 한국 정치발전에 기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민경화기자 mk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