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단계인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3단계로, 최저구간과 최고구간의 누진율 11.7배는 3배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1일 세종시에서 취재진과 간담회에서 “현재 진행 중인 전기요금 개편안은 12월 중순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편안 효력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주 장관은 “새 누진제는 필수 전력 소요량을 반영한 1단계, 평균 사용량을 토대로 한 2단계, 그리고 그 윗단계인 3단계로 구분될 것”이라며 “새 누진제가 도입되더라도 기존 6단계 각 구간의 요금은 더 늘어나지 않을 것이며 일부는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여름과 겨울철 전기요금 부담을 많이 줄이도록 설계했다”며 “국회에는 현재 준비 중인 3가지 안 모두 소개할 계획인데, 3안 모두 누진구간 3단계-누진율 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주 장관은 동·하계 교육용 전기요금도 크게 완화할 계획이라며 “평균적으로 20% 가까이 요금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 안은 유치원에도 적용된다.

다만 산업용은 지금도 원가 이상으로 요금을 받기 때문에 현재 체계를 크게 손대지 않고 미세조정만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AMI(스마트계량기) 구축 일정을 앞당겨 2020년부터는 계절별·시간별 사용량에 따른 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장선기자 kjs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