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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탄핵·특검·國調… 국회,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선다

민주당·국민의당, 각 당 탄핵소추안 조율 단일안 마련
30일 발의… 내달 1일 본회의 보고 늦어도 9일엔 처리
김무성 등 비박계 靑에 칼날… 탄핵안 부결 기대 어려워

내일 특검 후보 2명 추천… 박대통령 금요일까지 擇一
국정조사특위, 30일 문체부 등 기관보고 받고 활동 돌입
박근혜 대통령 ‘사면초가’… 3차 담화로 최후변론 할듯


여의도 정치권이 이번 주부터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마련,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후보 추천 등 3가지의 굵직한 사안을 동시 다발로 전개할 지 주목된다.

2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박 대통령 탄핵을 공동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주초에 각 당 초안을 만들어 조율을 거쳐 단일한 탄핵소추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어 30일에 발의하면 다음달 1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튿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칠 수 있다.

현재까지 분위기는 탄핵안 가결에 무게가 실린다.

이는 야당·무소속 의원 172명과 여당에서 이미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 40여명이 합세하면 가결 요건(재적의원 300명 중 200명 이상 찬성)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처리 절차가 이처럼 일사천리로 이뤄져 통과될 경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그날부터 국정은 황교안 국무총리의 대통령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야당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탄핵안 처리 일정이 다소 늦어져 탄핵 D-데이를 다음달 9일로 잡더라도 야권은 이번주 국조와 특검으로 박 대통령을 계속 옥죄어가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오는 29일까지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한다.

박 대통령은 이로부터 3일 내, 즉 늦어도 다음달 2일까지 특검을 임명한다.

임명 즉시 특검은 90일, 최장 120일간 활동에 착수한다.

특검 수사의 초점은 박 대통령이다.

국조특위도 오는 30일 문화체육관광부, 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이번 사태와 관련된 국가기관을 상대로 1차 기관보고를 받고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명예 회복을 벼르는 검찰도 박 대통령이 오는 29일까지 대면 조사를 받도록 최후 통첩한 상태다.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박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은 상당하다.

직권남용·강요 혐의 공범으로 입건된 박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뇌물 혐의까지 찾아낼 경우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선 탄핵안이 부결되는 게 당장 기대할 수 있는 탈출구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국회 내 ‘호위부대’인 새누리당 친박계의 위세는 예전 같지 않다.

비박계는 김무성 전 대표와 유승민 의원이 탄핵 찬성을 공언하는 등 박 대통령에게 칼끝을 겨눴다.

이같은 국면에서 박 대통령이 꺼낼 수 있는 마지막 카드로 ‘3차 대국민 담화’가 거론된다. 담화를 한다면 시점은 탄핵안 발의 전이 유력하다.

정치적인 ‘최후 변론’을 할 기회라는 점에서다.

결국 박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심판을 마칠 때까지 국정 공백과 정국의 혼돈은 한동안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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