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육감 전원과 수도권 시장·군수들이 국회에 교육재정·지방재정 확충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이청연 인천교육감, 김윤식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등 7명은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올해가 가기 전에 교육재정, 지방재정이 확충되고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며 “만약 어렵다면 누리과정 예산만이라도 반드시 해결해주고, 내년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최근 지방재정·분권특위에서 지방교부세율을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21%로 인상하는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지방재정이 중앙정부 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행 구조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독립성이 저하되고 지방의 경쟁력마저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와 같이 독립된 재원을 중심으로 지방세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조정해 자주 재정의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국회가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어린 아이들과 약속한 예산으로 교육청과 의회, 당과 당,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갈등하도록 한 원인은 대통령에게 있다”면서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에서 국회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교육재정 문제는 보편적 복지로 반드시 국가가 해결한다.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정상화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윤식(시흥시장)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은 “정부의 내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국회 예결특위 심의가 막바지인데 누리과정 사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인다”며 “근본적인 해결이 당장 어렵다면 우선 내년 예산이라도 해결해달라”고 호소했다.
누리과정 사업비 등 정부 예산안의 국회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2일까지다.
한편 공동 기자회견문에는 박원순 서울시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이청연 교육감, 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문석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 김윤식 협의회장, 최성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장, 양기대 경기중부권행정협의회장, 제종길 경기서해안권시장협의회장 등 18명이 동참했다.
/임춘원·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