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인 대한사립중고등학교 교장회(이하 사립학교교장회)가 불출마를 선언한 현역의원의 공천을 위해 교사들을 선거에 개입시켜 말썽을 빚고 있다.
사립학교법개정을 위한 경기도민운동본부(이하 경기도민운동본부)는 5일 친목단체에 불과한 사립학교교장회가 사립학교법 개정을 막기 위해 현역의원의 전국구 공천을 목적으로 한 교원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민운동본부는 지난 2월 26일 사립학교교장회가 ‘현승일 의원 전국구 공천을 촉구하는 교원대상 서명운동’이라는 업무연락을 각급 교원들에게 보낸 것을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사립학교 교원들은 정치에 관여할 경우 파면사유가 되는 공무원 신분으로 사립학교교장회 행위는 공직선거 및 부정선거방지법을 정면 위반하는 것으로 중앙선관위와 검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더구나 이들이 추천하는 현승일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비리사학을 옹호하고 교육민주화와 교육개혁에 역행하는 행위를 해왔다는 지적이다.
결국 학교운영에 신경써야할 교장회가 현 의원이 불출마할 경우 사립학교법 유지를 위한 방패막이가 없어진다는 이유로 전국구 공천을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것으로 나타나 교원의 선거개입으로 논란이 일 전망이다.
최낙성 집행위원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교장회는 공식 사과와 전개중인 서명운동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불법적인 선거개입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