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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교과서·위안부 합의… 巨野 ‘박근혜표 정책’ 수술

朴정부 대표적 실정… 폐기 주장
성과연봉제 도입 문제도 제동
가계부채 해결 시급성 강조
세월호조사특위 활동 보장 촉구

야권이 현 정부가 역점 추진해온 이른바 ‘박근혜표’ 정책 수술에 나선다.

당장 야당은 국정교과서 정책과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한 폐기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9일 ‘국회-정부 정책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면서 “국정교과서 강행, 잘못된 위안부 협정 등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 실정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을 요청하고 사회적 합의절차 및 국회 협의과정을 요구할 것”이라고 별렀다.

국정교과서는 이미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고 밝히는 등 추진 동력이 상당히 상실된 상황이다.

여론도 야당의 주장에 기울어져 있다.

이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위안부 문제도 합의 사항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 분야에선 정부가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성과연봉제의 제동과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요건 완화 등 양대 지침의 폐기에 야당은 사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를 명분으로 벌어진 철도노조의 파업이 종료됐지만, 성과연봉제는 노사 관계의 최대현안이 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역점을 두었던 파견법 등 노동관계 4법의 국회 처리에 실패한 뒤 성과연봉제를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첨병으로 삼아왔다.

성과연봉제는 정부 권한 내에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야당이 제어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으나 여·야·정 협의체의 장이 열리면 야당이 우선 팔을 걷어붙여 반대할 사안으로 예상된다.

양대 지침 역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 과정에서 재계가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서기도 했다.

야당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현 수준보다 강화하고 비은행권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낼 전망이다.

야당은 활동 기간이 종료돼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보장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10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당원보고대회에서 “다음주부터 국회에서 황 총리와 모든 상대들을 불러 박 대통령이 없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지 강하게 질문하고, 로드맵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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