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민사회와 논의의 틀 상시화
2월 국회서 개혁입법 협상 돌입

국민의당
박근혜 정부 적폐 신속히 해소
재벌·검찰·언론 개혁안 가속화

양당, 1與3野 적극 활용할 방침

새누리당의 분당으로 개혁보수신당이 출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권이 27일 개혁입법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야당 지지층 확산의 핵심으로 자리잡은 ‘촛불민심’과 연계해 진보적 의제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입법화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국회에서 앞다퉈 개혁입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개혁이나 재벌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촛불민심과 보조를 맞추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시민사회와 여러 개혁입법에 대한 논의의 틀을 상시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원내대책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해소하기 위해 개혁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며 “재벌, 검찰, 언론, 정치사회 개혁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개혁보수신당을 향해서도 “함께 개혁입법에 나서자”고 손을 내밀었다.

민주당 박완주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비박신당이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마치면서 4당체제가 됐다. 촛불민심이 1여3야라는 거대 야권을 만들어줬다”며 “2월 국회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개혁입법 협상에 즉각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민주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 정의당 등 네 야당이 연대한다면 야권의 숙원사업이었던 국정교과서 금지법 등을 처리할 수 있다는 계산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각 상임위에서도 네 야당 의원의 수가 ‘패스트트랙’ 지정 요건인 의원 재적수 5분의3을 넘기는 경우가 속출, 빠른 법안 처리가 강해졌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야권이 힘을 잘 합치면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고 했다.

야권이 처리에 나설 법안으로는 국정교과서 금지법을 비롯해 테러방지법 수정안,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세월호 특조위 활동연장을 위한 법안 등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임춘원기자 lcw@